폭발적으로 커지는 NFT거래 시장… 탈세·저작권 침해 가능성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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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코인 셜록-한국인 범죄 표적이 됐다] <상>안전망 없는 NFT시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일(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NFT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 보호 미비 등 여러 뇌관들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NFT 거래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부가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향후 이들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탈세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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