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마켓, 복제권·공중송신권 확인 체계 갖춰야"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NFT 거래 플랫폼이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법적 권리를 전제로 NFT를 발행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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