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NFT가 제기하는 법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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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은 최근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아트, 게임, 메타버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용 과정에서 NFT는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게임산업법, 특정금융정보법에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자산)의 보유 및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콘텐츠의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한다. 예전부터 디지털 자산(항공 마일리지, 게임 아이템 등)은 있었지만 이를 전체 온라인 생태계에서 일관되게 표현할 방법은 없었다. 즉 종래의 디지털 자산은 이것이 동작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보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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