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기업 성장 막는 유리천장…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제정 의지를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끼워팔기 △자사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다.한국경제신문은 스타트업 연구 의원 모임인 유니콘팜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가 참석해 플랫폼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플랫폼법과 관련된 가장 큰 우려는 해당 법안이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내 규제기관이 구글과 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을 규율하기는 어려워서다.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플랫폼은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국내에 공시하지 않으니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려면 해당 업체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공정위가 해외 기업의 기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국내법 집행도 어려워 역차별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공정위가 (중국 쇼핑 앱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매출을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는 ‘신속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진출해 있지 않은 해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세밀히 판단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사업자만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 규제’ 도입도 쟁점특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규정해 촘촘한 감독과 강한 처벌을 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나왔다. 다른 산업에서 사전 규제가 사라진 점을 의식해 공정위는 ‘사전 지정·사후 규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사후 규제는 행위가 발생한 뒤 효과를 분석해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본질”이라며 “규제 대상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특정 행위를 하면 위법으로 보는 것은 사후 규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세계에 경쟁법을 두고 있는 어느 나라도 시장 지배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다만 플랫폼의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 일반적인 시장 규제로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사후 규제 방식으로는 규제당국의 조사와 실제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독과점 피해가 커진다”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선 사후 규제가 효과가 없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스타트업도 결국 피해플랫폼법이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편익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를 더 이롭게 한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결국 대형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규제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스타트업도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시장의 1위 기업을 규제하면 유리천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도 하기 전에 독과점할 것 같은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포토] TV 속 갤럭시S24 팝업, 10만명 방문

KT는 ‘지니TV 갤럭시S24 브랜드 팝업스토어’가 5일 만에 방문자 10만 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브랜드 팝업스토어는 KT의 인터넷TV(IPTV) 첫 화면에 등장하는 신개념 마케팅 광고다.        KT 제공 

세종텔레콤, 경매 포기…제4이통 벌써 난기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5G) 28㎓ 주파수 경매가 25일 시작됐다. 참여 사업자 세 곳 중 한 곳은 경매를 중도 포기했다. 나머지 사업자 두 곳도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 최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권을 쥐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눈치 싸움’ 중 한 곳 먼저 포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1일차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정부가 제4통신사 출범을 위해 경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경매 대상은 28㎓ 대역 800㎒ 폭이다. 통신 3사가 할당받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 2400㎒ 중 800㎒다. 나머지 1600㎒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다.이날 경매엔 지난달 할당 신청을 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3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할당 참여 적격 판정을 받았다.경매 최저가는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이다. 오름입찰 방식으로 약 7일간 최대 50라운드까지 열린다. 50라운드까지 최종 승자를 가리지 못하면 밀봉입찰에 들어간다.첫날 경매는 6라운드까지 진행됐다. 각 라운드는 약 한 시간씩 걸린다. 사업자가 순서대로 10분씩 입찰가를 적어내고, 이를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이다. 다음 라운드에선 직전 라운드 입찰가보다 최고 3% 높은 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김빠진 콜라’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텔레콤이 경매 첫날부터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경매 6라운드를 진행한 결과 757억원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튿날부터는 하루에 8라운드씩 열린다.○무늬만 통신사 될 수도통신업계는 이번 경매가 50라운드를 채우지 않고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 중소사업자여서다. 경매 대상인 28㎓ 주파수는 사업성도 높지 않다. 낙찰 기업은 주파수 할당 후 3년 내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이날 경매장에 들어서면서 “소중한 전파자원을 합당한 가격에 할당받도록 공정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도 과도한 경쟁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최종 낙찰가가 약 800억~82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도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을 거론한다. 28㎓는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5G 28㎓ 기지국은 구축비용이 대당 20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설비를 더 들여야 기지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통신 3사만 해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3년간 약 2000대를 구축하는 데 그쳤다.과기정통부는 어떻게든 제4 통신사를 유치하겠다며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제4 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지국 의무 구축분을 기존 통신 3사(각 1만5000대·총 4만5000대)의 절반 이하로 책정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도 제공하기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4통신사 도입을 추진한 취지는 통신 3사 과점 체제를 깨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며 “무늬만 통신사인 사업자가 나올 경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