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규제 완화?...국무조정실, 파급효과 조사 착수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여러 안건이 거론되는 와중에 P2E 게임 관련 선결과제 파급효과 조사도 거론돼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게임산업 법과 제도의 규제현황, 규제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중점과제 정리가 이번 연구 용역의 목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NFT 활용 P2E 게임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효과를 비롯해 ▲서버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기술 발전 관련 이슈 ▲인력 양성, 중소개발사 인력 수급 ▲게임제작 역량강화와 수출지원 ▲게임이용자 보호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과 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리스크 이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행 게임산업법 내 진흥과 규제 내용의 균형을 살펴보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 검토, 국내 등급분류규정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기구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기초조사와 연구를 하고 타당성도 검토한다.

게임업계는 P2E 게임 규제 해소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게임시장에서도 NFT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웹3 게임이 키워드로 거론되는 와중에 이에 발 맞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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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GDC에서도 웹3 게임을 키워드로 하는 강연이 다수 진행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폴리곤과 협업을 발표한 국내 게임사도 다수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NFT, P2E 등의 키워드는 글로벌 일부 지역이 아닌 대다수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안을 외면해서는 자칫 국내 게임업계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NFT와 P2E 시장에서 국내 게임산업이 주도권을 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